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3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4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5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