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1당사자소송2취소소송3민중소송4의무이행소송5부작위위법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