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 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 1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 2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
- 3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 4직권심리에 관한 규정
- 5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 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