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 2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 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 4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5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