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A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공사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 — B공사
ㄴ.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C공원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행한 사용료 부과처분 — C공원관리사업소장
ㄷ.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D공원관리사업소장이 A시장 명의로 행한 사용료 부과처분 — A시장
- 1ㄱ
- 2ㄱ, 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다음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