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 1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 2「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3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 4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5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