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2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3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 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5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