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
- 2납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 - 과세관청
- 3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
- 4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 - 납세의무자
- 5당해 과세처분이 절차적 적법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사실 - 과세관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