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ㄴ.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ㄷ.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ㄹ.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 1ㄱ, ㄴ
- 2ㄴ, ㄷ
- 3ㄱ, ㄴ, ㄷ
- 4ㄱ, ㄷ, ㄹ
- 5ㄴ, ㄷ, ㄹ
취소소송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