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 2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3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 •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5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