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 2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 3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5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