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 ㄱ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 ㄴ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1ㄱ:판결 시ㄴ:처분 시
- 2ㄱ:처분 시ㄴ:신청 시
- 3ㄱ:신청 시ㄴ:처분 시
- 4ㄱ:처분 시ㄴ:판결 시
- 5ㄱ:판결 시ㄴ:판결 시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