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2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한다.
- 3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5계속된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