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무효확인소송
- 2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3취소소송
- 4당사자소송
- 5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