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2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3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 4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5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