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2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3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행위는 처분이다.
- 5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단순히 확인•통지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