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반사적 이익의 보호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 2객관소송의 성격을 갖는 행정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3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의 내부행위로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어떤 법규가 단순히 행정상의 방침만을 정하고 있는 훈시규정인 경우 그 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소송으로써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