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원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 2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 3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들어 추가·변경할 수도 있다.
- 4행정소송법은 추가·변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5자동차매매업 불허가처분에 있어서 거리제한 규정의 위반사실과 최소주차용지 미달 간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