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에게는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3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은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익에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4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