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2기속력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 3기속력은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4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
- 5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