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 2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 3'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4집행정지결정의 관할법원은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며, 상고심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5처분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