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 2당사자는 추가•변경되는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하였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추가할 수 있다.
- 4처분사유를 변경하기 위해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