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 2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 3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4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5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 기출을 실제 시험처럼 풀어 보세요.
로그인하고 정답·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