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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사 1차 재정학 38번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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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차 재정학
2019 1차 재정학 38번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 문제 때문
2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
온정주의(paternalism) 때문
4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5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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