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비용은 MC =100+Q 이고, 수요곡선은 P=1,300-10Q 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Q 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정조세(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 가격, Q : 수량)
- 1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 2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 3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 4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 5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200)/11 ℓ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