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 1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 2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 4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