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이 갖추어야 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2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 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에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4「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 5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