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 및 압류·매각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압류재산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2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3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4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5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매각의 유예나 압류의 해제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