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를 정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