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국세 상호 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 2관할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3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4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그 법정기일은 이를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법정기일과 같다.
- 5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