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2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3압류·매각을 유예하면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 4압류·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6조)를 준용한다.
- 5압류·매각의 유예는 체납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