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 2『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5『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