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강제징수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세목 및 강제징수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강제징수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5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