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2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3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4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특별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5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