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내국법인인 (주)서울의 직원인 한국국적의 甲은 (주)서울이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 Seoul Ltd. 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甲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ㄴ.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국적인 Jane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으며 거소지 선정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없다. 이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Jane은 비거주자로 본다.
ㄷ.내국법인인 (주)한국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한 미국 국적인 Smith는 가족이 없는 미혼이고, 근무시간 외에는 (주)한국항공에서 제공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기숙사에서 통상 생활하고 있다. 이 경우 Smith는 비거주자로 본다.
ㄹ.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과 미국 LA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乙은 2027.1.1.에 질병 치료차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7.10.10.에 다시 입국하였다. 乙은 2027년 과세연도의 경우 서울 및 LA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모두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ㅁ.미국국적인 Tom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서 2026년에 90일, 2027년에 100일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Tom은 2027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진다.
- 1ㄱ, ㄴ
- 2ㄱ, ㄹ
- 3ㄴ, ㄷ
- 4ㄴ, ㄹ
- 5ㄷ, ㄹ, 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