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칙행위의 처벌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 1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 2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하였을 때
- 3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 4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 5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