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내국법인인 (주)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7. 3. 31.에 성립한다.
- 2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 3내국법인인 (주)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 4내국법인인 (주)반포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5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