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내국법인인 (주)서울이 국제거래에 대해서 이중장부 작성을 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 2내국법인인 (주)평촌의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6. 7. 28.로 본다.
- 3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4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 5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