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납세의무자가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4국세청장은 거주자인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5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