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2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4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5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