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비상장주식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
- 2A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B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A 회사의 채권자는 B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 3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된다.
- 4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책임이므로 그의 지시를 받은 이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5회사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