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2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3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4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5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