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ㄴ.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ㄱ
- 2ㄴ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