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2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3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 4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
- 5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