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상대방을 과실로 알지 못한 표의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ㄷ.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1ㄱ
- 2ㄷ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