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2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3대통령령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4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5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