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2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 3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 5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