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 2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3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4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5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