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2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4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5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