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며, 그 중 일부만 갖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2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있다.

